미지참 시 환자 전액 본인부담
모바일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도 인증 가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오는 5월 20일(월)부터 모든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됨에 치과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라고 당부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증 등을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치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 진료를 진행해야 한다.
본인 확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사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면 가능하다. 만약 소지한 신분증이 없다면 모바일 신분증이나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인증받으면 된다.
다만 19세 미만의 환자와 응급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환자 등은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신분증 미지참 환자의 경우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치협 관계자는 “20일부터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한 안전한 의료이용과 건강 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모든 치과 병·의원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라며, “치과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 진료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분들의 주의가 요망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