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난제 ‘치과간호조무사제 신설’ 제안도
박영섭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예비후보는 지난 1월 31일 인천시치과의사회관에서 ‘소통하는 정책토론회 박영섭의 노크토크’를 개최했다.
이날 박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듣고 말하는 대한민국 치과계의 현재와 미래’란 슬로건으로 치과 보조인력난과 보조인력의 업무분장 및 일자리 창출 문제, 사무장 병원 척결 등 회원들의 개원 경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고질적 현안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박 예비후보는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해 현행 의료법 제80조 제2항과 3항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업무범위에 ‘치과간호조무사’, ‘한방간호조무사’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활동 치과의사는 2만5000여 명이고, 치과위생사 3만6000여 명, 간호조무사는 1만8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치과의사 대 보조인력은 대략 1:2.2명 수준이어서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리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농어촌 지역은 치과위생사를 구하기 불가능할 정도다. 의료법에 저촉되는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대안 중 하나로 간호조무사의 교육과정에 치과분야로 채우고, 치과대학 안에 치과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을 개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예비후보는 8개 지역에 시범사업 중인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치과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노인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치매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노인요양보호센터에 가서 일하는 것이 은퇴 치과의사뿐 아니라 치과위생사도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사무장병원에 대한 근절책으로 1인1개소법 보안입법과 의료개설위원회 설치 방안도 제시했으며, 아울러 치과분야 의료분쟁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의사단체처럼 치과의료감정원을 설립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플로어에서는 자율징계권 취득방안, 보험틀니 본인수가 할인 문제 해결방안, 치과내 행정가 제도 설립, 간호조무사 지역치과의사회와 연결해 치과교육실시 등 다양한 의견개진도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