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매년 60만명대, 이중 치과는 2.3% 수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4년 4월말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에서 치료받은 외국인환자는 60.6만 명으로 2022년 24.8만 명 대비 2.4배(144.2%) 증가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 외국인환자를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49.7만 명) 실적보다도 1.2배 증가한 수치로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외국인환자 유치는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작한 이래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하였다. 이후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0.6만 명까지 증가하여 누적 외국인환자 수도 388만 명을 기록했다.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중 외국인환자는 국내에 거주(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진료받은 환자(의료해외진출법 제2조)를 말하며 유치실적 보고는 매년 2월 말까지 유치기관은 시·도지사에게 유치실적을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통보(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 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2023년 한 해 동안 198개국의 외국인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였고,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태국·몽골 순으로 집계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중 중국은 2022년 대비 155.3% 증가한 11.2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대만(22위→9위)은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환자가 방문하여 전체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일본은 성형·피부과 환자가 크게 증가(전년대비 922.2%)하여 15.7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2009년 유치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체 국가 중 가장 많은 외국인환자 수를 기록(1위)하였다.

치과의 경우, 가장 많은 외국인환자는 베트남(3,496명)›러시아(1,528명)›태국(1,152명)›일본(448명)›캐나다(235명)›싱가포르(94명)순이었다.

 

 

 

치과 외국인 환자 베트남>러시아>태국>일본 순  

미주지역에서 미국은 2022년 대비 74.5%가 증가한 7.7만 명, 캐나다 또한 2022년 대비 98.7% 증가한 9.3천 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환자가 방문하였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4위)은 3.1만 명으로 전년 대비 51.1%, 베트남(5위→6위)은 2만 명으로 38.9%, 싱가포르(11위→8위)는 1.3만 명으로 257.9% 증가하여 각각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환자가 방문하였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동남아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성형·피부과를 방문하는 외국인환자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전년 대비 태국은 62.4%, 싱가포르 351.3% 증가하였다.

러시아·중앙아시아는 2023년 한국을 방문한 환자 수가 러시아는 1.5만 명으로 전년대비 53.1%, 카자흐스탄은 1.2만 명으로 62% 증가했으며, 각각 내과통합과 검진센터를 주로 많이 찾았다. 

진료과별에서는 피부과 진료가 23.9만 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35.2%로 가장 많았으며, 성형외과(16.8%), 내과통합(13.4%), 검진센터(7.4%), 한방통합(2.7%), 치과(2.3%), 정형외과(2.3%) 순이었다.

2022년 대비 모든 진료과에서 외국인환자 수가 증가했으며, 피부과(563%), 한방통합(311.4%), 검진센터(161.6%), 성형외과(146.3%)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치과(56.2%)는 안과(61.5%), 안과(61.5%), 소아청소년과(56.0%)와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진료과별 실환자 기준은 1명의 환자가 복수의 진료과를 방문한 경우, 방문한 진료과별로 1명으로 산정했다. 

의료기관 종별에서 외국인환자의 66.5%는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종합병원(13.5%), 상급종합병원(10.6%) 순으로 이용하였다. 환자 증가율은 2022년 대비 한의원을 이용한 환자의 증가율(689.9%)이 가장 높았으며, 의원(346.6%), 치과의원(70.3%)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병원은 5.9% 감소하였으며, 종합병원(14.2%)과 한방병원(36.2%) 등 병원급 이상의 증감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환자 비중은 2022년 이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환자 비중은 감소하고, 의원·한의원의 환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비중은 전년 대비 23.6%p 감소(47.6%→24.0%)하였으나, 의원·한의원의 비중이 전년 대비 31.8%p 증가(37.1%→68.9%)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 외국인환자의 78.1%인 47.3만 명을 유치하여 가장 많았고, 경기(8.4%), 대구(2.5%), 인천(2.4%), 부산(2.1%) 순이었다.

 

 

2019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의 비중은 2021년 49.8%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부터 다시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수도권 비중도 2022년 78.2%에서 2023년 88.9%로 10.7%p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성형․피부과 외국인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충남(101.6%), 전북(99.3%) 등 비수도권 지역도 활발한 유치로 2022년 대비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급감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23.5월 ‘신(新) 한국의료 붐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여 추진해 왔다”며, “2027년까지 연간 70만 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지원 확대와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우리 국민의 의료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모니터링도 병행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누적 외국인환자, 2014년 100만명에서 2021년 300만명 돌파

정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주요 추진경과는 20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이를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도입과 국제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해 의료통역 및 병원국제마케팅 전문인력에 나서기 시작했다. 

2010년 제1회 「Medical Korea 2010」를 개최하고 2011년 정부 간 협약에 근거한 국비환자를 UAE에서 최초 유치를 시작했다. 2012년부터는 몽골의사 연수를 시작으로 러시아 및 사우디 의사 유료 연수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14년에는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개설등의 정책을 시행했으며 2015년 누적 외국인환자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2016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5.12)하고 시행했다(’16.6).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갱신제(3년) 도입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진행하고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했다.

이후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KAHF)를 시행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율 상한 고시를 제정했다.

2020년에는 Medical Korea 한국의료 브랜드를 선포하고 코로나 기간임을 감안하여 외국의료인 온라인 연수(Medical Korea Academy) 시행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격리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2021년에는 누적 외국인환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하고 2022년 의료해외진출법 개정(’22.12) 및 시행(’22.12)과 2023년에는 관계부처합동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3년은 외국인환자 유치 역대 최고 실적(60.6만 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2022년 25만명에서 2027년 70만명으로 연평균 26% 성장을 위해 ▶출입국 절차 개선, ▶지역 및 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통해 한국의료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복지부 발표는 국내 의료기관들의 해외환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기대된다.

그러나 외국인환자의 각 과목별 치료와 시술등 좀 더 세부적인 항목이 보완되어야 의료기관에서 외국인환자의 치료 수요에 대한 세부 목표와 의료서비스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치과진료를 받은 1만5천8백여명의 외국인환자의 치료 항목별 구체적인 정보는 현재 분류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각 진료과별 세부 진료항목 분류의 필요성을 제기한 본지의 요청에 외국인 환자 역시 각 진료과목별 상병코드별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치료분야별 집계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하반기 통계분석 보고서에 해당 세부내역 추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